[단독] 정부, 미국산 ‘무기·셰일가스’ 수입 확대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교무대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와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무기와 가스 수입량을 늘려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근거로 주장해온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양국의 호혜적 관계를 지속하려면 미국산 제품을 더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자유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라 줄여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무기나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암참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제안했다. 특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셰일가스 수입 증대, 미국산 방산제품 수입량인 대외군사판매량을 무역수지 산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정부의 무기, 가스 수입 검토 계획이 힘을 받게 됐다. 무기 수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국이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현재 국방예산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2.4%에서 3%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조건 주기만 할 게 아니라 얻을 건 얻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FTA의 효용성을 알려 재협상 압박을 완화하고, 반덤핑 관세 등 최근 확대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최근 우리 정부는 무기 수입의 절충교역 배제를 검토하기로 했고 무기 구입 국가도 다변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무기 수입을 줄인다는 건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무기거래 비용 내역에서도 한국은 사실상 무기 대부분을 미국에서 구매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지난해 전체 국방예산(38조원)에 맞먹는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매했다.

최근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것도 셰일가스 등을 수입하는 협상에 중요한 소재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들을 살리자며 파리협정까지 탈퇴했기 때문에 자국산 셰일가스 수출을 늘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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