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번째 4대강 감사 착수… 정책 결정부터 성과 분석까지 모든 과정 샅샅이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이명박(MB)정부 시절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네 번째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14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는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주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에 실지감사를 벌인 뒤 10월 말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는 일정을 세웠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24일 40개 환경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그보다 이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정책 감사를 공개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위법 행위 적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에 필요한 교훈을 얻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 세 차례 감사와 비교하면 광범위하다. 정책 결정에서부터 건설 공사, 수질 관리, 성과 분석까지 모두 포함된다. 2010년 1월 시작된 1차 감사는 사업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가 핵심이었다. 2012년 11월에 착수한 2차 감사는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됐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두 번의 감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1차) ‘총체적 부실’(2차)로 엇갈렸다.

박근혜정부 들어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3차 감사에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MB는 재임 중이던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었다. 이어 그해 12월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선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뒀던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범위와 초점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중복 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를 겨냥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사업을 두고 네 번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어서 MB 측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 결과 명백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글=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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