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홍규덕] 대통령이 국방개혁 직접 챙겨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국방 개혁을 법제화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국방 개혁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후속 정부에 넘겨졌다. 그 후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반복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강력한 국방 개혁을 약속했고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자와 차관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 인선했다. 그러나 국방 개혁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예산 압박, 여야 간 의 입장 차이, 군내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연계돼 있고 특히 북한의 현존 위협하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다뤄졌던 개혁 추진방법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70개가 넘는 목표들을 다루다 보니 집중과 선택이 어려웠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달성 가능한 핵심 목표들을 최우선적으로 엄선해야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성과의 축적도 가능하다.

둘째, 강군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싸우는 방법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지침을 하달하면 우리 부대가 작전에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할 수 있는 기동력과 작전지원 능력을 갖춰야 한다.

셋째, 혁신적 인재 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KAIST의 젊은 뇌 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수많은 우수 공학도와 과학자, 벤처 인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왜 북한의 위협에 항상 끌려다녀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치밀하고 기상천외한 계획들을 찾아야 하며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분야가 훨씬 개방적이어야 한다. 위기 때마다 미국의 전략자산만을 쳐다보는 관행을 국민들이 더 이상 유능한 안보라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문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민화의 수량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그러나 방산분야와 정책분야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을 등용해야 한다. 문민화는 군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을 전문화시켜주는 쪽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 개혁을 이끌고 갈 추진체계가 중요하다. 역대 정부들은 국방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도 국방개혁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한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특히 5년 단임제의 구조적 여건하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국방개혁을 위한 입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18대 국회 당시 국방 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좌초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방 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는 한 절대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국방 개혁은 소위 ‘선호의 장애(preference obstacle)’를 극복해야 한다. 기존 관행을 바꾸지 않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북한은 이미 핵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국제정세는 격변하고 있으며, 인구절벽으로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줄어들고, 경제침체와 수출부진 등에 따라 국방비 증액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비하는 노력, 합동 전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예비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주제들이다. 이러한 현안들을 군에만 맡겨둘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진강군으로 만들어줘야 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임해야 한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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