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적발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통계 조작 사실이 또 드러났다. 지난 1월 랴오닝성 정부가 2011년부터 4년간 경제지표 조작을 시인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13일 북경신보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날 18기 제12차 중앙순시에서 네이멍구자치구와 지린성의 일부 지방과 기업이 경제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작 범위와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네이멍구자치구와 지린성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7.2%, 6.9%를 기록했다. 두 곳 모두 전국 평균 성장률인 6.7%를 상회했다.

중국의 경제지표는 오랫동안 불신과 논란의 대상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를 매년 충족하면서 그때마다 성장률이 부풀려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조장으로 하는 중앙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는 지난해 10월 경제 통계자료의 신뢰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직접 경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방정부 관리들은 경제성장 및 산업생산을 부풀리고 실업과 사고·재해 등은 축소하는 습성이 있다”면서 “인사 고과의 중요한 기준이 성장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즈호증권 선젠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과 서비스 부문이나 고정자산 투자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 등이 특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