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자, 인터넷·SNS 타고 다시 급증

마약류 범죄자가 2009년 이래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급증해 1만명을 넘어섰다.

13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만1916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9742명에 비해 22.3% 늘었다.

마약류 범죄자는 2009년 1만1875명에 달했다가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등으로 줄곧 1만명을 밑돌았다. 증감이 반복되지만 감소 추세였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그런데 2015년 크게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기그룹 빅뱅의 탑, 중견배우 기주봉씨 등이 최근 연이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대마사범의 경우 2015년 1139명으로 그해 전체 마약류 사범의 9.7%를 차지했다.

검·경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일반인 마약 거래 증가, 제조기술 전파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경찰청 집계로는 지난해 인터넷·SNS 이용 마약사범은 2015년보다 15.7% 증가한 1120명이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5357명에서 2012년 5378명, 2013년 5937명, 2014년 6301명으로 증가하더니 2015년 7016명까지 올랐다. 2015년 기준 죄명별로는 절도가 1749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848명(12.1%), 상해 601명(8.6%), 성폭력 554명(7.9%) 등 순이었다. 살인 범죄자는 66명(0.9%)이었다.

법무연수원은 “정신장애인 범죄 가운데 절도·폭행·상해 등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는 데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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