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비중 8.9% 그쳐… OECD 평균 半도 안돼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까지 포함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몇 개나 될까. 그동안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일자리 통계는 없었다. 국제기준에 맞춘 통계가 있어야 실태를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내놨다. 2015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모두 233만6000개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민간에 위탁한 교육, 보육, 취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집계되지 않아 ‘반쪽짜리 통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고, 전체 취업자 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9%라고 밝혔다. 2014년과 비교해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만8000개 늘었지만, 비중은 0.1% 포인트 줄었다.

이번 통계에선 공기업 일자리를 함께 집계했다. 공기업까지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시키는 국제기준을 따른 것이다. 공기업 일자리 수는 34만6000개로 전체 취업자 수 가운데 1.3%를 차지했다.

공기업이 빠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대선 때 논란이 됐었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7.6%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공기업 일자리가 빠진 통계라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을 넣으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1.3% 포인트 올라 8.9%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를 한참 밑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찰관·소방관 등 ‘공공질서와 안전’ 부문 일자리를 확충할 명분도 마련됐다. 공공질서와 안전 부문 일자리가 일반정부 부문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수준이다. 30%대인 일반 공공행정, 교육 부문보다 훨씬 낮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근속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의 비중이 32.2%로 나타났다. 20년 이상(23.1%)이나 10∼20년 미만(22.4%)을 웃돈다.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빈칸’이 있다고 비판한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하는 일자리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로 포함된 보육·대체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4000개도 통계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등 일부 정부부처는 사실상 간접고용한 민간 위탁 일자리를 참고 지표로라도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통계로는 공공부문의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개선할지 등 정책 방향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간접고용은 OECD 등 국제기준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고, 민간에서 파견 나온 근로자는 민간 근로자로 잡히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지도 검토했지만, 이번 통계에서 빠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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