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임기 내 예측가능한 개헌 추진”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기 내 예측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인 1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특정 정치인이 아닌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한다면 개헌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며 “원내 5당이 원만히 합의한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개헌에 긍정적이므로 지금이 최적기”라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분권이 되지 않는 개헌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을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수평적·수직적 분권이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은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 정파가 합의한 안을 존중하면 된다”고 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다만 국회 개헌 논의는 민생 및 외교안보 문제와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라 다당제인 20대 국회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며 “동물 국회보다는 식물 국회가 낫지만, 그래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직권상정 여부를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며 “국회법과 과거 확립된 관행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관행을 참고하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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