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기재부 2차관 임명 철회하라는 노동단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33개 공기업 노조로 구성된 공기업정책연대가 청와대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차관이 동서발전 사장 시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에 개입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성과연봉제 선봉장인 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통치이념과 국정 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다”고 했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월권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재부 2차관은 예산과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통상 예산실장이 직행한다. 그런데 공공개혁 분야를 오랫동안 경험했고 공공기관장까지 역임한 김 차관을 앉힌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 2차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개혁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개혁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세금으로 방만 경영을 하면서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퇴출시키고 있지만 한참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계속돼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단체들의 도를 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박형철 반(反)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변호사 시절 갑을오토텍 사측 변호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일자리수석에 내정했다가 취소한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선 노동계가 ‘친(親)기업 관료 출신’이라며 반발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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