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각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4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6.0% 늘어난 규모다.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요구액은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9%나 늘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초연금 등의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도 예산요구안 증가의 이유가 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교육 예산이 7.0% 늘었다. 장병 처우개선 등으로 국방 부문 예산요구액도 43조7000억원으로 8.4% 증가했다.
반면 SOC 부문 예산요구액은 18조7000억원에 그쳤다. 그간 축적된 SOC 설비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나 줄었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낭비성 행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화·환경·산업·농림 관련 예산요구액도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정부부처의 예산요구안을 바탕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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