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대전화 기본료 언제까지 부과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휴대전화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엊그제 통신비 인하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국정기획위는 9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통신업계 얘기도 듣기를 바란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중복가입을 포함해 61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가계 통신비는 14만4000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다. 휴대전화는 국민 1명 이상이 쓰는 보편재가 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이 너무 높다고 느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났다”며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5G 시대로 넘어가는 마당에 수년 전에 망 투자가 끝난 2G, 3G 가입자들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통사들은 망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 7조원 이상 손실을 본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통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이다. 마케팅 비용은 7조5587억원에 달한다.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마케팅비로 쏟아부었다.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만 터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면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이통사들은 기본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통 3사가 사실상 담합하는 지금의 독과점 구조도 문제다. 이통사들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키려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인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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