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논란] MB·박근혜 정부는 ‘인하’ 목표 달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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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서 약 5%를 차지한다. 피부에 와 닿는 비용인 만큼 역대 정권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정책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는 14만4000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달성에는 실패했다. 기본료를 1만2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내리고, 문자메시지 월 50건 무료 제공을 이끌어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이동통신사별로 3만∼5만원이었던 가입비는 3만원대로 인하했다. 요금부과 체계를 10초에서 1초로 조정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당시 감사원은 이동통신사들이 1년에 8700억원의 낙전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만들며 통신비 절감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소비자 간 단말기 구매 가격 차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출발했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평균 지원금을 낮추는 역효과를 낳았다. 2014년 29만3261원이었던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17만4205원으로 크게 줄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가입비 폐지는 그나마 이뤄낸 성과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나 개통 이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신비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통신사 약정 할인에 추가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다. 1996년 도입된 이동통신 가입비는 2015년 3월 완전히 사라졌다. 1만원 안팎이었던 가입비 폐지로 연간 약 1700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정부는 통신요금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내걸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발표한 논평에서 “4G를 포함한 기본료 전면 폐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정책”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4G를 포함한 이동통신 기본료 전부 폐지를 결정하고 국정기획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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