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몸집 불리는 공정위… 인력 10% 증원, 기업집단국 신설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국 신설을 계기로 인력을 10%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집단국 내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대기업조사 조직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기업집단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짓고, 행정자치부와 최종 조율 중이다.

공정위 방안은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승격시키면서 산하에 5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기업집단과에서 담당했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와 기업공시 감시 업무, 지주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가 신설된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담당하는 사익편취감시과와 자산 5조원 이하로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부당지원감시과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국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집단정책과까지 총 5개 과로 필요인력은 53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공정위 정원이 536명임을 감안하면 10% 늘어나는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공정위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무산됐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정위 정원이 532명에서 단 4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직 확대 방안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위 내 대기업조사국 신설 공약을 지킨다는 점에서 대기업·중견기업 조사과(사익편취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가 포함됐다. 2005년 대기업조사국이 폐지된 지 12년 만에 대기업 조사조직이 부활하면서 롯데, CJ 등이 포함된 ‘범(汎)4대그룹’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현대차 등 지주회사 전환 이슈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지주회사과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공정위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 반발을 고려해 대기업조사국이 아닌 기업집단국 명칭 변경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행자부와 정원 확충 조율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에 공정위 직제 개편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타 중앙부처의 7급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몇 명을 늘릴지 공정위와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향후 인력 선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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