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하루 만에… 국정기획委 “통신비 인하책 가져오라” 주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7일 “9일까지 납득할 만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 임명을 계기로 전향적 보고를 재차 압박하면서 국정기획위와 부처 간 불협화음 국면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도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분과회의 결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미래부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전날 긴급브리핑에서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최 위원은 “공교롭게 보고 거부 이후 통신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김 차관의 발령이 났다”며 “새로 온 김 차관이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꼼꼼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갑작스러운 기류변화를 설명했다. 경제2분과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관련 시민단체들과 통신비 인하 관련 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필요시 통신 3사와도 서면 또는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관련 공약을 가이드라인 삼아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계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향후 통신3사의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를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동통신 가입자(5378만명)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감소분이 7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 위원은 “통신료 인하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기본료 폐지를 먼저 얘기했다. 2G, 3G폰과 일부 LTE폰에 기본료가 있으므로 서로 해석이 달랐던 것”이라며 “업계의 추산은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국정기획위는 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분과 간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단체의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무역협회 등이 이날 국정기획위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현 단계에서 국정기획위의 핵심 키워드는 ‘군기’와 ‘공약’으로 압축된다. 공직사회를 휘어잡아 보수정권 9년의 그림자를 덜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선 공약들을 최대한 구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정권 9년 동안 공무원들이 보수정권의 국가경영 관리에 너무 빠져 지나치게 보수화돼 있다”며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이라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 부족을 비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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