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난민여성과 거래 獨 ‘가짜아빠’ 계약 성행

독일에서 남성들이 임신한 난민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이의 ‘가짜 아버지’가 되는 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난민들은 주로 아프리카, 동유럽, 동남아 출신이다. 현지 RBB방송은 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만 이 같은 사례가 700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올레 슈뢰더 내무차관은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남성들은 난민 여성들이 영주권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도 서류상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독일 남성을 아버지로 세우면 아기는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이 부여되고 임신한 여성 또한 독일에서 머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가짜 아버지’를 위해 5000유로(약 633만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가짜 아버지’를 통해 난민이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 거래를 적발하더라도 태어날 아이가 무국적자로 남겨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가짜 아버지’ 방지를 위한 법안을 채택하고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RBB에 따르면 ‘가짜 아버지’가 되는 독일 남성은 대부분 실업자다. 베를린 검찰청의 마르틴 스텔트너 검사는 “일부 남성은 아이 10명 이상의 아버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면서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심지어 이민자에 적대적인 극우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28세 남성이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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