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의 ‘사드 직무감찰’도 실시하겠다는 청와대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해 고강도 직무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면 이 장관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박근혜정부에서의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조사까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 운영 전략 자체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사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새 정부 들어 매주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 정부에 어떻게 비칠지 고민해봐야 한다. 한국 정부가 사드를 회담 의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외교부 내에서도 사드에 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사드가 예정대로 배치될 것이라고 미국에 확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감사원 직무감찰이 다 끝나려면 사드가 연내에 배치되기 어려운 만큼 이 기간에 문 대통령이 새로운 북핵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도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7일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를 고려하면 사드를 고리로 내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정은으로부터 핵미사일로 주일미군과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자칫 한·미동맹이 균열을 보이면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다. 취임 한 달 안 된 새 정부가 신중한 접근 없이 사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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