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역제안’에 꼬인 남북 민간교류… 되레 기로에 선 文정부

북측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선(先) 이행을 주장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6·15 남북공동행사의 성사를 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새 정부를 상대로 ‘뒤집기’를 시도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해설기사에서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누가 집권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남 민간교류 활성화가 전면 폐쇄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되살리는 데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 없다”며 “(6·15, 10·4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아니면 동족대결을 추구하는가를 가르는 기본 척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6·15 남북공동행사를 허용해야 관계 개선에 호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측은 우리 측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은 잇달아 거부하면서도 6·15 남측위원회와의 공동행사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6·15 남측위는 방북 인원과 행사 내용 등을 북측과 추가 협의한 뒤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이 행사 장소로 평양을 고집하고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직후 남측 인사의 평양 방문을 허용하는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크다. 행사 중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돌출될 경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작부터 꼬이게 된다.

남북관계의 주도권도 북측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민간교류 활성화 제안을 받을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수동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6·15 행사를 걸고 역제안을 내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은 반대로 우리 정부가 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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