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5일 물러났다. 형식상 사의 표명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란 관측이 강하다. 임명된 지 불과 12일 만이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내정돼 근무 중이던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지난 1일 짐을 쌌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도 적지 않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여서 검증이 소홀할 수 있을 것이란 측면이 있으나 정도가 심하다. 특히 김 전 차장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묵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안보수석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중의 핵심이다. 한·미 정상회담, 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 스스로 국익에 엄청난 해를 끼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 가운데 인사가 큰 몫을 했다. 참신한 인재 발탁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피로’가 드러나고 있다. 적폐 청산이란 정치 슬로건에 맞춰 지나치게 개혁 인사에 방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드가 맞으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알고도 덮는 것 같은 느낌이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부합하는 인사 등용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너무 파격 발탁에 몰입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출범 초기부터 검찰과 군 개혁에 집중해 과부하가 걸렸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인사 파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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