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체… 소방사무 소방청 이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2년6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가 통합돼 2014년 11월 탄생한 안전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컨트롤타워로서 존재감이 미약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안전처의 위상 변화는 예고됐었다.

5일 당정청 합의에 따라 안전처의 소방사무는 소방청으로 분리·독립된다. 또 해양 경비와 안전, 오염방제 및 해양사건 수사 기능은 분리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전환된다. 해경은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정보 기능도 경찰청에서 넘겨받는다. 안전정책, 특수재난 지원·협력, 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등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행안부로 통합되는 기능은 차관급이 본부장인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재편돼 인사와 예산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부여받게 된다.

안전처 직원들은 이러한 개편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전처 관계자는 “행안부 소속이 되면 재난 대응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 재난안전관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방직과 해경 쪽도 지휘·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현장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청으로의 독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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