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정부조직이라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발표한 새 정부조직 개편안은 역대 정부에 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국정공백을 줄이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읽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 소방청, 해경청이 신설됐다. 숫자상으로 보면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로 바뀌었다.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면서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 측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등 산적한 통상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외교적 협상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실질적 권한을 주고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정부에서 급조된 국민안전처가 해체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능이 다른 조직들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라는 명분으로 한 지붕 아래 모아놨지만 조직만 비대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대형 재난발생 시 속수무책이었다. 안전처가 해체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킨 것은 따져볼 문제다. 산업부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장관이 없어서 중소기업 육성이 안 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부처가 생기면 기업들 입장에선 규제가 늘어난다고 여길 수도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이 61차례 이뤄졌다. 평균 1년2개월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물론 시대 변화에 맞게 조직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조직을 수시로 떼었다 붙였다 하게 되면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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