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반대 가시밭길 추경… 文 대통령 “직접 국회 가서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3당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펼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필요하다면 저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겠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이 정부 본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경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 달라”면서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일자리 만드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작업을 청와대에서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방안을 별도 보고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보고 및 논의 안건은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방향, 가계부채 현황·대응방향, 채매 국가책임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었다.

야3당은 일자리 추경 반대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한국당이 가장 강경하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협치는 깨졌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 국정설명회 성격의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추경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킬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은 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고, 낙하산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원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하윤해 김경택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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