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위탁보증제 보류해 달라” 9개 중소기업단체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1일 “금융위원회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신(新)위탁보증제 시행을 보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위탁보증제는 10년 이상 보증을 받는 중소기업의 보증을 시중은행이 심사하도록 한 제도다. 이전까지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도맡아 중소기업 보증을 심사·발급했다. 보증기관은 새로 창업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시중은행이 20년 이상 보증혜택을 받은 기업을 보증심사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중기단체는 은행은 과거 재무지표 위주로 보증을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당장 지표가 나쁜 중소기업은 보증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거나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출받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보증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이 꾸준히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세 등을 내 왔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단체는 “신위탁보증제는 성장기업의 보증을 줄여 무리하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신위탁보증제 시행을 보류하되 다만 신보에 창업보증 계정을 새로 만들어 창업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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