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논란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다룰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달라고 했다. 사드 배치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깊은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드 논란을 마냥 끌고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사를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미 국제 이슈가 됐다. 미국은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중국은 “유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가세했다. 우리나라가 또다시 강대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모양새다. 사드는 국내 문제일 뿐 아니라 미·중은 물론 러시아와도 관련된 외교·안보 현안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섣불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란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사드 논란이 계속된다면 한·미동맹 기조마저 흔들리는 매우 엄중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드에 매몰된다면 회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물론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미국 측에 조사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한반도 배치 자체를 번복할 게 아니라면 대선 후보 때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정상회담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가 두루뭉술하게 보고한 데 대해 당연히 잘잘못을 따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 비밀로 취급되는 군사 무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지기보다 내부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된다. 북한이 매주 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에서 논란을 지속하면서 사드 배치 자체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는 것은 어리석다. 악재를 키워나가기엔 안보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 국익 우선의 신중하고 조속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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