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상 총리 권한 보장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향후 ‘청문회 정국’은 극심한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에 강력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협치는 어렵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188명이 참석한 이날 표결에는 찬성 164표, 반대 20표가 나왔다. 의원 2명이 본회의에 불참한 민주당(118석)과 정의당(6석),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3석), 정세균 국회의장 표를 합하면 범여권이 확보한 찬성표는 128표였다.

나머지 36명의 찬성표는 대부분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은 전남지사 출신인 이 후보자 인준 처리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처음에 반대하려던 의원들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취임으로 문재인정부 내각의 첫 퍼즐은 맞춰졌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앞에 놓인 험로가 그대로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전폭적 협조 없이는 법률안 하나도 개정하기 힘든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또 여당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4인(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의원)의 인사청문회도 대기 중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총리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돌연 본회의장에 나타나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정부 시작부터 날치기나 하고, 잘하는 짓”이라며 고성을 질렀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집단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협조했지만 앞으로의 협력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검증 태세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이후 청문회에 청와대발 셀프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에 입각해서 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변화의 의지로 화답해야 된다. 그래야 협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현안을 잘 챙기고 당정협의뿐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취임식에서 “의전과 경호의 담장을 거의 없애고,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낮은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가까스로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본회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승적 견지에서 아무 이견 없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글=최승욱 하윤해 김경택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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