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휩싸인 김상조 후보, 공정위원장 자격 있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예사롭지 않다. 본인 및 가족의 위장전입과 처제의 위장전입 방조 논란에다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아내의 고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 무자격 취업 의혹 등 구설이 하나둘이 아니다. 아들의 군 생활 특혜 및 유명 금융업체 인턴 합격 청탁 의구심 등도 새롭게 제기됐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김 후보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0’이라는 점도 희한하다. 소득공제 한도에 못 미쳐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았다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상 연말정산은 부부 중 수입이 많은 한쪽이 몰아서 공제를 받는데 부인에 비해 고소득자였던 후보자가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대상 미만으로 썼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나름 해명을 했고 그중에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적 사항을 말끔히 씻어내기에는 미진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 때 모두 설명하겠다는 입장일 수 있으나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즉각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려스러운 점은 ‘공정’과 ‘공평’을 업무처리의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경쟁당국 수장 후보자인 그가 혹 스스로의 성찰에 느슨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공정거래를 감시할 자격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국정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위장전입과 관련된 부실 해명 등 발목을 잡힐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5대 인사원칙에 위반되는 결격 사유가 다수다.

지향점이 옳고 명분이 반듯하다고 수단과 과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흠결이 있는 후보자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새 정부 첫 장관급 인선의 필요충분조건은 누가 뭐래도 정당성이다. 그래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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