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취약계층 대책 서둘러야”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약해졌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에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 취약계층의 소득·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이들의 대출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저소득(1분위), 저신용(7등급 이하)에 해당하며 1년간 연체경험이 있는 취약차주(42만∼47만명 추정)의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면 결국 민간소비를 제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LTV·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에 활용하는 정책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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