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학생부·수능 단순화 고교학점제는 단계적으로 추진

대입 제도가 3년6개월 전에 확정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학교 3학년생이 적어도 8월에는 확정된 대입 제도로 안정적으로 공부하도록 한다. 대입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단순화하고,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유도한다. 고교학점제는 내년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의견을 낸 것이어서 추후 국정기획자문위·교육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대입 정책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우선 3년6개월 전에 대입 제도를 확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2년6개월 전에 대학들이 대입전형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확정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 대한 규제다. 정부가 만드는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대입 전형은 사교육 유발 요소로 지목된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한다.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할 경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과 학생·학부모 반발이 우려되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또한 오는 7월 발표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이나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성취평가제 등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하는 긴급 현안으로 분류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교육부가 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일단 내년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선택권을 강화해 나간다. 내년 본격 도입되는 2015개정 교육과정은 고교 1학년까지는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부터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공부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선택과목 확대를 추진해왔다. 고교 현장과 대입에 큰 파장을 불러올 고교학점제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우니 학생 선택권이 강화된 새 교육과정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갈등으로 매년 반복됐던 보육 대란은 사라지게 됐다.

문 대통령 공약 외에도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 계획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와 관련해서는 ‘법대로’를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적으로 교원노조가 아니란 입장을 견지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려면 대법원 판결,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무단결근 중인 노조 전임자 등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도경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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