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도 특수활동비 절감 동참?

청와대가 현재 남아 있는 비서실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의 42% 절감을 선언하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특활비 축소 또는 절감 바람이 불 전망이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과감한 ‘칼질’이 예상된다. 2016년 편성된 전체 특활비의 90%를 사용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검찰, 경찰이 우선 감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올해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서 “특활비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만 했다. 한마디로 ‘눈먼 돈’인 셈이다.

특활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지난해에만 4860억원을 타내 사용했다. 전체 집행된 특활비 8870억원의 약 55%에 달한다. 진보 진영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특활비 축소, 사용내역 공개 등을 주장했다.

그 다음 순위인 국방부(1783억원), 경찰(1230억원)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관은 조직이 비대한데다 기밀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고액의 특활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특활비 절감에 나서면서 자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286억원)도 최근 ‘돈봉투 만찬’에서 특활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재부가 조만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각 기관은 더욱 거센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