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명운 걸고 소득 불평등 해결하라

지난해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04를 기록, 전년보다 0.009 증가했다.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커졌다는 뜻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5.45배로 전년 5.11배에 비해 증가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나빠졌다. 특히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의 소득 5분위 배율은 7배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적정한 경제적 불평등은 성장을 촉진하고 발전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불평등과 경제발전 관계의 새로운 전개’라는 보고서에서 지니계수가 0.207을 넘으면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장을 가로막는 불평등의 수준을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우리 사회의 경우 계량화되지 않는 교육, 인적 네트워크 등 문화와 사회 자본의 양극화까지 심화돼 부작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과도한 소득 양극화가 걱정되는 이유는 단순히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통합을 저해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 발전의 선순환 고리마저 끊는 결과를 낳는다. 고착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분배의 간극을 메워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대응 방향은 바람직하다.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린 다음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 후 다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포용적 성장론은 글로벌 흐름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일각의 염려처럼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정부 주도 일변도의 드라이브에 따른 역기능은 늘 경계해야 한다.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 못지않게 건실한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야겠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장 확실히 거둘 수 있는 수단은 세금이다. 조세정책의 본질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바탕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출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익을 많이 낸 기업과 소득이 높은 개인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극단으로 치닫는 소득 양극화 해결에 새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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