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조 일자리 추경… 저소득층 50만원 바우처 추진

정부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추경 사업에 238만명의 저소득층 가구에 50만원 상당의 현금 쿠폰(바우처)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추경편성안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다음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만2000명의 공무원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상은 주로 경찰, 소방직, 교사, 사회복지 분야다.

가시화된 추경은 10조원 규모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로 충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1조6000억원의 추경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0조원 규모는 맞지만 편성하다 보면 정확히 10조원에 맞을 수도 있고 약간 넘을 수도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일자리에 중점적으로 투입되며, 특히 공공 일자리 확충에 절반가량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에 4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잡고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저소득 가구에 5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 저소득 가구에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추경’답게 추경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도 이를 의식한 듯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저소득층 소득 확충 추진’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대상 238만 가구에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소요 재원은 1조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청년 정규직을 2명 고용한 중소기업이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하면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는 안, 공공부문 청년 채용할당 확대, 청년 창업펀드 지원, 노인 일자리수당 증액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의 정부부처 군기 잡기도 이어졌다. 경제2분과 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9년간 보수정권에서 많이 익숙해졌던 국정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장차관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어서 새 국정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선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업무보고 양식에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부처별 평가와 개선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위원은 제재와 압박에 치중했던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고 한다. 일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조건이 마련돼야 대화를 할 게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성규 기자,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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