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공약 가급적 지켜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예상대로 도덕성 문제였다. 이 후보자는 부인의 서울 강남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출퇴근을 위해서”라는 당초 해명을 번복하고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해서”라고 말을 바꿨다.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과 결혼 당시 아파트 전세금 조달, 모친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도 거론됐다. 그럼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개인 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다. 9년 만에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다. 박근혜정부 인사들의 청문회에서 ‘비리 종합세트’라고 맹공을 퍼붓던 야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 듯하다.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인사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인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과 위장전입 문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 29일 청문회가 예정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동북아시대위원장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렇게 되자 청와대가 검증 강도를 높이면서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 인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혀 왔던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들은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원칙서 벗어난 인사가 계속되면 여론은 한순간에 거센 역풍으로 변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사 원칙을 지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선별해내야 한다. 인사 실패가 정권 실패로 이어졌던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밟을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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