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구상’ 마친 文 대통령, 다음 타깃 방산비리 지목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양산 구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적폐 청산 작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 개혁 등에선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로, 4대강 사업 등 정책 실패에 대해선 업무지시 형태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다음 타깃은 방위산업 비리를 포함한 국방개혁과 언론, 국가정보원 등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뒤 경남 양산 사저에서 구상한 개혁 과제 등을 참모들과 논의했다. 순차적으로 발표할 내각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선안은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결정하면 바로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와 청와대 나머지 참모진 임명이 예상된다. 이르면 24일 일부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인사는 적폐 청산 등 국정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한 성격이 짙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임명 이후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건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개혁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며 “관료를 제외한 청와대 인사 대부분이 개혁 성향”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적폐 청산을 위한 업무지시는 인사 발표 이후 이어져 왔다. 문 대통령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를 내렸고, 조 수석에게는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를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다음 날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했다. 대표적인 개혁 대상인 국가정보원 역시 취임 당일 국무총리 후보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가장 먼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정도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진 및 주요 보직 인선과 업무지시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맞물려 가는 것”이라며 “초반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다음 개혁 대상은 방위산업 비리 등 국방 분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여러 차례 방산비리 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을 이끌어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도 마무리된 상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 방산 비리는 방위력 강화의 걸림돌”이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실무를 꾸려갈 안보실 1, 2차장 인선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언론 및 국정원 개혁도 적폐 청산 리스트에 올라 있다. 문 대통령은 금명간 국정원 1, 2차장 인선을 단행해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언론 개혁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정상화와 해직기자 복직이 우선될 전망이다.

다만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개혁과 4대강 사업 감사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현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의 반발로 참여정부 때 4대 개혁 입법에 실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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