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깎고 정규직 전환… 경제대국들 “가계소득 늘려라” 총력

최저임금 인상에 저소득층 감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세계 주요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쪼그라든 가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에 둔 경제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해외경제 포커스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제대국들의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의 질 개선’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노력이 돋보인다. 일본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1년 737엔(7439원)에서 지난해 822엔(8297원)까지 매년 올려왔다. 중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3% 인상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저소득층 감세 정책도 눈길을 끈다. 미국은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최소소득세율(10%) 구간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약 150억 유로(18조8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세금공제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소득 증대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서 출발한다. 바꿔 말하면 비정규직 줄이기다. 일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무기 고용직으로 전환하는 ‘한정 정규직’ 채용기업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일본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후생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단축하고, 의료보험 적용항목을 넓히고 있다. 실업보험 최저생계보장금액 기본양로금을 증액하는 중국과 저소득층·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급액을 확대하는 독일도 사회안전망 확충 사례다. 모두 취약해진 가계경제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계소득 늘리기로 집약되는 이런 정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경제를 둘러싼 각종 지표가 나빠지자 반대급부로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더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은은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더라도 가계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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