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사설] 철저한 후보자 자질 검증은 국회 의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각료들이 연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잡혀 있다. 이번 주 장관 인선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새 정부 내각 인선의 첫 번째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에겐 책임총리로서 최순실 사태로 망가진 국정운영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국민은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선 실패가 국정동력 악화로 이어졌던 사례를 숱하게 목격해 왔다. 인수위 없이 정권을 넘겨받은 문재인정부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첫 시험대인 셈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엄격한 후보자 검증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다. 직무 수행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드러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 향후 공직사회에서 영을 세우기 위해서도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제기돼 있다. 검증 자료를 국회에 빠짐없이 제출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설픈 발뺌으로 일관하면 역효과만 낳는다.

야당은 따질 것은 철저히 따지되 과거 청문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 사소한 꼬투리 잡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폭로는 역풍을 부를 뿐이다. 여당 역시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문재인정부엔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 일꾼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