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소득주도 성장’ 사상 첫 명시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에 사상 처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명시했다. 일자리 창출 과제는 최우선 반영되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을 밝혀 사실상 증세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5월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자 추가지침을 내린 것이다.

추가지침에는 새 정부가 공약한 정책과제가 대거 담겼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이 이뤄진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도 예산안에 담긴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 담기로 했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 과정에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고,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격차 완화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도 공식적으로 적시했다. 예산지침을 통해 실효세율인상 등 증세와 세입개혁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탈루세금 과세 강화를 포함한 세입기반 확대도 언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예산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추가지침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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