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신건강이다] 정신보건 정책 바로세우면 국민건강 튼튼해진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정신보건 정책을 다루는 국가 기관 수장이나 고위직 임원들을 초청해 정신보건 선진국의 정책과 고민을 경청하고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이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질문들이 뇌리를 스쳤다.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의 국가정신보건 디렉터인 팀 켄들(Tim Kendall) 교수의 발표를 듣다가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용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 만성 신체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서 우울증이 동반된 집단은 동반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료비가 1.5배 더 많이 든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2020년 까지 불안증과 우울증의 심리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3천명을 양성하겠다는 정책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통해 절감될 의료비용이 전문가를 채용하고 양성하는데 쓰는 전체 비용 보다 25% 더 많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정책에 만약 100억을 투자하면 4∼5년 후에 약 125억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니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너무 흥미로운 정책이라서 이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선진국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하는지 조사해 봤다.

영국의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5400만 명의 잉글랜드는 만성신체질환을 갖고 있는 인구가 30%인 1500만 명이며 이중에서 다시 30%인 460만 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된 신체 질환자들의 의료비는 평균 1.5배에서 2배 더 많이 들었으며 치료기간도 더 길었고 치료결과도 더 나빴다. 당연히 삶의 질도 더 좋지 않았다.

이 통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440만 명이 만성 신체질환을 앓으면서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만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된 의료비는 17조원 이었다. 이 중에서 30% 비용이 정신건강문제가 동반된 경우라고 추정하면 5조원 정도이고 이 비용은 정신건강문제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5배 의료비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라고 유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한다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이 1조7000억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용은 1년간 아낄 수 있는 비용이니 10년간 전문가를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만성 신체질환에 동반된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첫 해에 아무런 성과가 없고 10년이 지나야 100% 성과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8조5000억원이다. 이는 순수한 수익이니 후하게 잡아 10%의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10년간 85조의 매출을 기록한 셈이니, 정책의 결정으로 매년 8조5000억의 매출과 8500억의 순수익을 내는 초우량기업을 10년간 운영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이니 만성 신체질환과 악성종양 환자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건 보건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타당성 있는 보건정책 지원은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투자인 것이다.

이렇듯 신체질환에 동반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드는 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이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각 나라마다 이미 공개된 국가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 문제에 뛰어들 용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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