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선부터 서둘러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첫 정부 기관 방문지로 국방부를 선택한 것은 우리 안보의 엄중한 상황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한반도 상황은 지뢰밭 수준이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나흘 만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근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과거사 갈등을 조속히 풀어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FTA 재협상, 한반도 사드 배치 등에 대한 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조율할 일손마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발표했지만 정작 외교안보 현안을 실질적으로 다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통일부 장관 발표는 소식이 없다.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늦어지면서 이상한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참석자 9명 중 5명은 박근혜정부 인사였다. 매튜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과의 접촉에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가 나섰다.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서다. 청와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엄연히 정 단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박근혜정부와의 이상한 동거가 지속되면 업무 혼란이 커지고 위기 대응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최대 외교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내각 인선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부터 우선 임명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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