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내달 말 개최… 실용적 전략 필요하다

한·미 양국이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청와대 면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접촉에서 정상회담 개최까지 합의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위중함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대북 해법 외교력이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미 간 첫 공식 접촉 테이블에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가 오를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력 확보에 상당히 근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타격권에 들어왔다”고 공언했듯 ICBM은 미래가 아닌 곧 현실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대응 방식에 따라선 한·미동맹의 근본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규탄 언론성명에 중국까지 동조한 점도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문 대통령이 특사단과의 오찬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 안보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와는 달리 철저히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미동맹 공고화는 필수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를 통한 미국 확장억제력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했지만 방어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 반응이 우세하다. 6년 정도로 예상되는 KAMD 체계 구축 전까지를 고려해서라도 사드는 필요하다. 더 이상 사드 문제를 정치권 논란으로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한반도 위기는 한국이 주도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 추진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을 끌어올려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전략이다. 국제사회의 북핵 해법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코리아 패싱’ 논란이 일어선 안 된다. 우리만의 독자적 해법이 없다면 널뛰기를 계속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트럼트 대통령의 말처럼 위대한 동맹이 되려면 우리의 전략이 포함된 한·미동맹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다. 서두르기보단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신속한 대처보다는 일관된 대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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