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최대 경제 리스크 ‘보호무역·산업경쟁력 약화’

새 정부가 직면할 가장 큰 대내외적 경제 위험(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꼽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기업투자 위축과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불황과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4∼21일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경제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응답이 46.9%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자국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와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 등이 뒤를 이었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가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주요 산업 부문에서 중국이 기술격차를 줄이며 맹추격인 가운데 선진국과의 혁신 역량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새 정부가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폭적인 규제개혁,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등을 제시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경제전문가들 사이 향후 한국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65.6%)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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