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영혜(58·여·17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김형태(61·1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변협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추천 인사를 보면 주로 서울대 출신 현직 남성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4명 중 유일한 여성인 김영혜 변호사는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이력을 쌓았다. 세계여성법관회의 이사를 거쳐 부회장도 지냈다.

31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윤재윤 변호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건설법학회 초대 회장인 그는 건설분쟁관계법을 저술한 건설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황정근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총괄팀장으로 활동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그는 민일영(62·10기) 전 대법관 퇴임 당시에도 후임으로 추천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회원인 김형태 변호사는 순수 재야 출신 대표 인권 변호사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을 지냈다. 사형제 폐지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변협은 “대법관이 고위 법관의 최종 승진 자리로 운영된 종전 관행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며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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