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혁신정책’ 속도 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취임 이후 줄곧 보수 정부를 상대해 왔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종종 견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박 시장의 서울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환자안심병원 등 박원순표 정책들을 자신의 공약에 다수 포함시켰고 서울시의 좋은 정책들을 전국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우선 광화문광장을 리모델링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문 대통령이 선언한 ‘청와대 이전’ ‘광화문 대통령 시대’와 맞물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시장과 함께 광화문광장을 찾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안은 현재 광화문포럼에서 논의 중이며 오는 8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실제 사업이 시작되려면 교통문제나 경호문제 등을 두고 경찰, 청와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측 협의나 이후 사업허가 과정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몇몇 미군 시설과 정부 부처별 시설 부지를 공원화 계획에서 제외하려는 국토부 계획을 ‘반쪽짜리 공원’이라고 비판하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대형 도심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 용산공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제안도 해놓은 상태다.

서울시 용산공원사업 담당자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서울시를 용산공원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해 왔다”면서 “새정부가 서울시를 용산공원 사업의 핵심 주체로 인정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시에서는 그동안 총원 제한 등에 막혀 소방이나 안전, 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서도 공무원 채용을 늘리지 못했던 갑갑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박 시장도 평소 강조해온 것이어서 새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시와 새정부가 협조할 일이 많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의라인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을 지낸 조현옥씨가 청와대 인사수석에 선임되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임종석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점에 주목하면서 새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도 문 대통령 취임으로 공약에 포함된 제3연륙교(청라국제도시∼영종도 하늘도시 연결)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해양경찰청 부활 및 환원, KBS 인천총국 건립 등 4개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경기도와 관련된 내용 15건 외에 DMZ 통일관광특구 및 평화생태허브 조성, 경기만 고품격 관광·레저 거점화, 인천과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개설 등 5가지를 추가로 선정해 ‘20개 핵심과제’를 새정부에서 반영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인천·수원=정창교 강희청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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