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약식 취임… 추후 공식 취임식 검토

문재인 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하고 간단한 취임선서를 한 뒤 곧바로 제19대 대통령 직무에 돌입한다. 통상 12월 대선 승리와 이듬해 2월 취임식 사이에 주어지던 두 달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기간도 없다. 다만 공식 취임식은 외국 정상, 사절단 등을 고려해 한두 달의 여유를 갖고 열릴 가능성도 있다.

선거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한다. 당선 확정과 함께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당선증은 통상 캠프 관계자가 경기도 과천 선관위를 방문해 대리수령해 왔다. 이번엔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 신분인 만큼 선관위가 대통령 측에 직접 당선증을 전달한다.

문 후보는 10일 정오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선증을 전달받고 취임선서를 낭독하는 등 약식 취임행사를 가진 뒤 청와대로 향한다. 외국 정상 및 사절단 등이 참석하는 공식 취임식은 추후 따로 개최될 전망이다. 취임식 자체가 가진 외교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3주 이상 여유를 두고 공식 취임식 준비에 착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 사이에 미·중·일 등 주요국과 접촉해 참석 여부 등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당선인을 보좌해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일각에선 인수위 대신 ‘대통령 직속 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업무를 일부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문 후보 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와 논의한 결과 인수위 성격과 비슷한 대통령 직속 기획자문위를 한 달가량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자문위가 인수위처럼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 준비를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각 공백이 불가피한 신임 대통령이 취임 당일 국무총리 내정자 발표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곧바로 꾸릴 경우 자문위가 불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인수위의 부재로 새 장관 임명 과정도 예전과 달라진다. 문 후보는 내각 인사 제청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된다. 절차상 현 황교안 총리에게 장관 임명제청권을 주느냐 아니면 새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 뒤 이를 행사하도록 하느냐다.

황 총리는 최근 간담회에서 “대선 직후 사임할 생각이지만 정권교체기 국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새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신임 대통령이 새 정부 장관 제청을 황 총리에게 맡기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황 총리가 가지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상징성 때문이다. 황 총리 사임 이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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