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3년차에 新정부 효과… 성장률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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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에 도움이 될까. 1987년 민주화 이후 6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한 한국 경제에서 신정부 출범효과는 있었다. 특히 집권 2∼3년차에 집중됐다. 집권 첫해엔 인사·조직 개편 등 정비 작업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미미했다. 민간투자는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관망했다. 하지만 집권 2년차부터 민간투자 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3년차에 최고 성적을 내는 흐름을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새 정부 출범으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한다”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폈다.

KB증권은 1988년부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 정권의 연차별로 재분석한 결과 집권 1년차에 비교적 미약한 성장을 기록하지만 집권 2년차와 3년차에 큰 폭으로 성장률이 개선됐다고 7일 밝혔다. 경제성장률은 과거 고도성장기였던 노태우정부에서 평균 9.1%였지만 박근혜정부에선 3.0%로 낮아졌다. 성장률 둔화는 단순히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등 외부 영향을 받는다.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악화되기도 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해 각 정권의 연차별 성장률을 들여다보면 민간부문 성장이 집권 2∼3년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연차별 평균 1.0% 포인트 미만으로 비교적 꾸준했다. 이와 달리 민간부문은 집권 1년차에 2.8% 포인트에 머물다 2년차에 5.0% 포인트, 3년차엔 6.2% 포인트로 치솟았다.

민간투자의 핵심인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집권 1년차에 평균 -0.5% 포인트를 보이다 2년차 때 1.4% 포인트로 반등하고 3년차 때 1.9% 포인트를 기록했다. 건설투자 역시 집권 3년차 때 성장기여도가 정점을 찍었다.

집값도 집권 2∼3년차에 큰 폭으로 올랐다. 집권 1년차에 전국의 평균 지가 상승률은 1.8%였지만 2년차엔 6.9%로 뛰었다. 3년차에 5.0%, 4년차에 3.7%, 5년차에 2.6% 등으로 차차 안정을 찾았다.

이를 종합하면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효과는 내년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낙관론에 동참했다. 이 총재는 “과거 사례를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첫해에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일본 요코하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한은의 경제전망 이후 한 달 동안 한국 경제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다”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해소됐고, 수출도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며,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나 통상 문제, 사드 보복 등 변수가 많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대외 여건은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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