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동성애, 후보들 인식차 뚜렷

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교계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도 속속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종교인 과세, 동성애 관련 입법 문제 등에 대해 각 후보들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미뤄질 듯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주요 정당 5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이 ‘유예’ 또는 ‘유보’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 측은 “세부 시행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 등 다각적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도 “여론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며 같은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역시 ‘시행 유보’ 방침이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는 ‘원칙 시행’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선 ‘불가’와 ‘대체복무제’로 엇갈린다. 홍 후보, 유 후보는 남북대치 상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반면 문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은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했고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단·사이비 규제법 제정은 대다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형제에 대해선 존치를 주장하는 홍 후보 외에 나머지 후보들은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입장 오락가락

성경적 가치관과 직결된 동성애·동성혼, 차별금지법(동성애 및 이단 비판 금지) 문제는 후보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부 후보는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퀴어축제 개최, 군형법 제92조의6(군대내 동성애자 처벌 조항)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 후보는 동성애자 차별은 반대하지만 법(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 그가 언급한 '차별금지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여성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성적 지향은 동성애 옹호 우려로 한국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유 후보 측은 설명했다.

안 후보는 2012년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찬반 입장을 오가고 있다. 그는 “동성애는 개인적 판단의 문제이며, 동성혼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한 언론에 보낸 답변서에선 “국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서로 합의해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후보도 201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교계 저항에 부딪히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해 달라’는 동성애자들의 요구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겠다. 관련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동반자등록법’을 제정, 군형법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재찬 백상현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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