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4대강, 대선 이후 손볼까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4대강 사업을 손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밀접한 국토교통부는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참에 털어버리자”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지난 2일 열린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마지막 TV토론에서 ‘4대강 문제’가 떠올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4대강 무용론’을 제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현상이 생긴 게 아니다” “가뭄 문제를 해소했다” 등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최근 공개한 답변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5명의 대선 후보에게 환경·에너지 분야의 28개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홍 후보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나머지 4명은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후속사업 중단 원칙에 동의했다. 문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민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국토부 내부에선 ‘대대적 사정조사’에 대한 기대감마저 엿보인다. 한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댐이나 보 등 관련 사업계획만 내놔도 4대강과 연결되다 보니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차라리 제대로 조사해서 ‘혼날 것은 제대로 혼났고, 고칠 것은 제대로 고쳤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준다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에선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관료들은 퇴직한 데다 처벌을 받을 사람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 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120여개 건설업체의 4대강 사업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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