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검증] 홍준표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대학 등록금 113% 상승” 발언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대학등록금 자율화해 113% 올랐어요. 다 올려놓고 (등록금 내리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냅니까(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옛날 얘기를 왜 합니까. 과중해졌으니 낮춰야 하는 거죠. 그럼 반값등록금 반대합니까(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복지·교육 분야를 다룬 2일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회에서 대학등록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홍 후보는 노무현정부가 등록금을 올려놨다며 기습적으로 책임론을 꺼냈다. 문 후보는 “다음 정부 운영을 얘기하자”며 정면 대응하지 못했다. 토론회에선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등록금 인상의 원흉,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 정부로 비쳤다.

사실일까. 홍 후보의 비판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등록금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대중정부 중반이었던 2000년 당시 연평균 등록금은 451만1000원이었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8년 738만원으로 63.5% 올랐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인상폭이 더 컸다. 219만3000원에서 416만9000원으로 90.1% 상승했다. 김대중정부 때 국공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된 탓이었다. 하지만 홍 후보가 제시한 113% 인상은 다소 과장된 수치다.

홍 후보의 자유한국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사립대 등록금은 노태우·김영삼정부 때 더 큰 폭으로 치솟았다. 노태우정부가 1989년 사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했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인상률로 껑충 뛰었다. 2000년 이후에도 매년 5% 이상 올랐지만 두 자릿수 인상률은 없었다. 즉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노태우·김영삼정부 때 등록금 인상 레이스가 시작됐으며,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는 야권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등록금 부담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교육부는 2010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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