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대선 준비 철저히 해달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11일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235번째 국무회의다.

황 권한대행은 마지막 국무회의와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대신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 철저, 북한 위협과 관련한 안보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또 “외교·안보 당국에서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수습 지원을 위한 예산 329억5300여만원을 지출하는 안건 등 44건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원, 조직, 선체조사위 업무와 관련된 증인·감정인 등을 보호하는 특별법 시행령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파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안 제정안도 통과됐다.

김현길 기자,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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