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후 무역협상” EU, 브렉시트 가이드라인 만장일치 통과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이 똘똘 뭉쳐 ‘이혼’을 선언한 영국에 맞설 준비를 끝마쳤다. 갈라지기로 결정한 이상 더 이상 봐주지 않고 EU의 이득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국가의 명운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만큼 물러설 곳이 없다. EU와 영국의 입장차가 극명히 달라 본격적인 협상을 남겨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9일(현지시간) EU 27개국 정상이 이날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단 한 차례의 수정 없이 초안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가이드라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EU 27개국은 단호하고 공정하게 브렉시트 협상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EU는 만장일치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단결된 모습을 과시했다. 오는 6월 8일 치러질 영국 총선 일정 후 양측 대표단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기선제압을 한 것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EU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불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U와 영국이 크게 충돌할 화근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EU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브렉시트 탈퇴협상을 먼저 합의한 뒤 무역협상을 조율하자는 입장을 명시했다. 탈퇴협상과 무역협상을 동시 진행하자고 한 영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투스크 의장은 “미래(무역협상)를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과거(탈퇴협상)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혼 합의금’ 문제도 진통이 예산되는 사안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400억∼600억 유로(약 49조∼74조원)를 영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이 회원국 시절 EU 예산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국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권준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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