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 FTA 재협상 시 5년간 최대 19조 수출 손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되면 2021년까지 5년간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3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가장 타격이 큰 산업은 자동차로 수출손실 101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 등 타격이 예상된다. 기계 산업 수출손실은 55억 달러, 철강 산업은 14억 달러로 분석됐다. 추정치는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한 결과로 도출했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시 FTA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5년간 수출손실액 66억 달러, 일자리손실 2만명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30일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