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 공동정부론으로 민심 되돌릴 수 있겠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을 맡아 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를 오늘부로 가동하겠다”면서 “개혁공동정부는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반패권세력을 포괄해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세력과 정치 패권세력은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친박근혜계와 민주당 내 친문재인계만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물론 홍준표 한국당 후보도 포함된다고 한다.

공동정부 구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면서 홍 후보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처한 안 후보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로 여겨진다. 5·9 대선 전에 후보 간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권할 경우 공동정부에 참여할 정파와 사람을 공개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김 전 대표는 공동정부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정치권 안팎의 인물들을 만나고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과 홍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선 개헌 공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분명치 않다. 2020년에 7공화국을 출범시키기 위해선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 후보는 국회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해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는 조건부 입장만 밝혔으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작지 않다. 김 전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기 단축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집권 후에는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신속하게 완수하겠다는 정치·경제·사회 개혁 조치들은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선거 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구상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가치와 비전이 공유되지 않은 공동정부론은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표만 모으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반문연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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