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TV토론] 복지 증세·일자리 ‘설전’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주요 5당 후보들은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경제 분야)에서 복지 확대에 필요한 증세 문제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복지정책 재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의 증세 계획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지금 사회복지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170조원을 더 써야 한다”며 “저는 연간 70조원을 증세로 더 걷겠다고 했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0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2조6000억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조원밖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심 후보의 증세안은 굉장히 급진적이어서 실현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도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 못할 규모”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감세론’을 폈다. 홍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내리면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 다 돌아오라고 한다”며 “우리나라만 증세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재원 계획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려면 책상, 컴퓨터 등이 필요하고 활동비·출장비 예산도 필요한데 재원 계획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실제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9급 1호봉이 되지만 안 후보가 말한 부분까지 감안해 공무원 7급 7호봉 기준으로 여유 있게 예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이 2명을 채용하면 추가 고용 1명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도 비판했다. 안 후보가 “중소기업은 1명을 고용하려고 2명 추가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문 후보는 “그럼 안 후보 정책은 뭐냐”고 역공을 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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